요즘 전세 관련한 피해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죠. 보증금을 통째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죠?

오늘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세대의 전원 혹은 일부인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경우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를 변경 or 등록을 거주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제도 개선 목소리가 큽니다. 0시 이전에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사례가..)

중요한점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 당시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데 이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요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죠 ㅠ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나 경매로 해당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일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혹시라도 일정이나 준비물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데요.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등기소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