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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자기기, 과학 기술 등의 소식을 나눕니다.
Created at10 19, 2021
구글, 한국 국회가 만든 법을 되받아치다
구글이 인앱결제가 아니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앱결제 외에 대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수수료는 받아야 겠다는 말입니다.
정치권은 구글이 받는 수수료에 대해 ‘결제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해석해왔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구글은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를 “가맹점 거래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구글에 정산하도록 하고요.
결국 법이 왠만큼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회할 길은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 comments
Let's chat!
    데이빗
    Nov 12, 2021
    별도 결제 시스템은 인정해 주지만 어쨌든 돈은 내라는 걸로 바꼈죠. 더군다나 깍아주는 비율이 왠만하면 인앱 결제를 하는게 좋은 느낌으로..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호두마루
    Nov 19, 2021
    한국 국회, 그동안 박치기하고 꾸벅졸고 잘 안나오고 하던거 한번에 만회할 기회다 제발 이겨라 🙏
    헤르메스
    Jul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