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4846 https://v.daum.net/v/20230528092120295 "법원이 생성형 AI를 채택하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지난 26일 법원의 대표적인 IT 전문가라고 불리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법률 DB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과 법률용어 DB인 '법률시소러스' 개발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장 시절엔 사법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코트'를 도입하는 등 자타공인 법원 내 디지털 전도사로 꼽힙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이슈가 되는 생성형 AI를 법원이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생성형 AI가 생기면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데 집중하게 돼 오판이 감소한다"며 "재판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판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어려운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이 1만~3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AI가 이를 요약하고,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제시할 수 있다"며 "현재 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에너지의 70~80%를, 20~30%는 결론을 내리는데 쓰는데, AI가 도와주면 에너지의 70~80%를 결론을 짓는데 쏟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효과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판사출신)의 업무능력이 현재보다 3~5배 올라갈 것으로 추정돼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후략]